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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 위헌소지의 김영란법, 조속히 재입법하라.
이름
은상호
등록일
2015-03-23

보도자료

2015. 3. 23()

사단법인 한국대학법인협의회

료문의

02-3275-5031

매수

4

 

제목 : 위헌소지의 김영란법, 조속히 재입법하라.

 

 

 

1. 4년제 대학을 경영하는 대학법인 이사장들의 협의체인 사단법인 한국대학법인협의회(회장 이대순)323, 김영란법 국회통과와 관련하여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고 참석 이사 전원 찬성 하에 위헌소지의 김영란법, 조속히 재입법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문제의 법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로 의결하였다.

 

2. 당초의 김영란법의 입법목적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국회 관계 상임위에서 김영란법 원안을 훼손하여 민간기구인 사립학교와 언론사를 공공기관, 사립학교와 언론사 근무자를 공직자에 포함시켜 처리한 결과 다음과 같은 4가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 ‘사적자치가 보장되는 민간영역에 대한 국가의 과잉개입으로 위헌의 소지가 매우 크다.

 

. 법으로 민간기구를 공공기관에 포함시킨 것은 국가가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징발한 것에 다름 아니다.

 

. 특히, 사립학교를 공공기관에 포함시킨 것은 사립학교 제도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사립학교는 없고 공립학교만 존재함을 만천하에 선포하는 것과 같다.

 

 

. 국가가 민간인을 공직자에 포함시켜 통제하려면 당해 민간인의 신분과 처우(급여 및 연금 등)를 정부가 공무원 수준으로 보장해야 한다.

 

3. 이사장들은 문제의 김영란법의 재입법을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사립학교 스스로의 부패방지 노력을 한층 강화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양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 정부는 법의 문제점을 시행령으로 보완할 것이 아니라 헌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것을 청원한다.

 

. 국회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제기된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전에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조속히 원안의 취지를 되살려 재입법할 것을 촉구한다.

 

첨부 : 성명서 1. .

 

 

 

 

 

 

 

 

 

 

 

 

 

 

 

성 명 서

(위헌소지의 김영란법, 조속히 재입법하라!)

 

 

사단법인 한국대학법인협의회(회장 이대순)는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국회 통과와 관련하여 323일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고 참석 이사의 전원 찬성 하에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당초의 김영란법의 입법목적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국회 관계 상임위의 심의과정에서 김영란법 원안을 훼손하여 민간기구인 사립학교와 언론사를 공공기관, 사립학교와 언론사 근무자를 공직자에 포함시켜 의결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다.

 

. ‘사적자치가 보장되는 민간영역에 대한 국가의 과잉개입으로 위헌의 소지가 매우 크다.

 

. 법으로 민간기구를 공공기관에 포함시킨 것은 국가가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징발한 것에 다름 아니다.

 

. 특히, 사립학교를 공공기관에 포함시킨 것은 사립학교 제도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사립학교는 없고 공립학교만 존재함을 만천하에 선포하는 것과 같다.

 

. 국가가 민간인을 공직자에 포함시켜 통제하려면 당해 민간인의 신분과 처우(급여 및 연금 등)를 정부가 공무원 수준으로 보장해야 한다.

 

2. 정부는 법의 문제점을 시행령으로 보완할 것이 아니라 헌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것을 청원한다.

 

3. 국회는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제기된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전에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조속히 원안의 취지를 되살려 재입법할 것을 촉구한다.

 

4. 우리 사립대학 이사장들은 당초의 김영란법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며, 사립학교 스스로의 부패방지노력을 한층 강화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양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2015. 3. 23

 

사단법인 한국대학법인협의회 긴급이사회에

참석한 이사장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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