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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고등교육 예산 10조로 사상 최대…정작 경쟁력 강화에 쓸 돈은 부족
- 이름
- 관리자
- 등록일
- 2019-09-2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9&aid=0004431479
고등교육 예산 10조로 사상 최대…정작 경쟁력 강화에 쓸 돈은 부족
기사입력 2019-09-22 17:07 최종수정 2019-09-22 21:06
국가장학금 8년새 5배 늘어
고등교육 예산의 40% 차지
정부가 돈 주는 분야만 연구
대학의 자율·혁신성 떨어져
◆ 대학 등록금 동결의 덫 ◆
10조원. 올해 정부가 고등교육에 투입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 규모다. 정부는 일부 연도를 제외하고 매년 고등교육예산을 늘려왔지만, 대학들의 재정 상태는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게 현장에서 나오는 얘기다. 수도권 한 사립대 예산팀장은 "(정부에서 집행하는) 고등교육 관련 교육예산은 매년 늘고 있다고 하는데, 엄밀히 따져보면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국가장학금을 뺄 땐 그다지 늘었다고 말하기도 애매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교육예산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개별 대학생의 복지지원비인 국가장학금 지급을 위해 투입되는 정부 예산은 반값 등록금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직전 연도인 2011년 8376억원에서 올해 4조2378억원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실질고등교육예산은 4조2532억원에서 올해 6조3878억원으로 1.5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정부의 전체 교육예산에서 실질적으로 대학 교육 여건 개선 등을 위해 쓰이는 정부 투자액(실질고등교육예산) 비중은 2011년 10.2%에서 올해 8.5%로 되레 1.7%포인트 감소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재정지원사업 유형(교육부 등 부처별 고등교육 일반지원사업 및 학자금지원사업)별 재정 규모 변화를 살펴보면, 교육부의 고등교육 일반지원사업비 비중(결산 기준)은 2011년 59.1%에서 2017년 23.8%로 35.3%포인트나 급감했다. 같은 기간 해당 사업비는 3조270억원에서 2017년 2조2050억원으로 8220억원 줄었다. 최근 정부는 내년도 교육부의 고등교육예산이 2019년 본예산 대비 7251억원 증가한 10조8057억원으로 편성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라고 밝힌 바 있으나, 이는 2010년 당시 정부가 반값 등록금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고등교육 분야 재정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명시했던 목표치의 80% 선에 불과하다.
또 다른 대학 관계자는 "국가장학금을 제외하고 대학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투자, 기자재 투자 등엔 (정부 예산이) 빡빡하게 굴러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값 등록금 정책이 학생들에게 반값에 해당하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꼬집은 대학 관계자도 있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재정지원금은 하나하나 용처(사용 지침)가 정해져 있다 보니 대학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적재적소에 활용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의 한 사립대 기획처장은 "(국가 재정지원사업에) 의존해야 하는 대학들은 교육부 등 정부의 방침, 표준체계를 안 따를 수 없다"며 "(이는 바꿔 말하면) 각 대학들이 정부 입맛에 맞는 사업 수행을 통해 전반적으로 비슷하게 운영되는 한편, 자율성·혁신성·창의성은 떨어지는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전했다.
[고민서 기자 / 이진한 기자 / 문광민 기자]
고등교육 예산의 40% 차지
정부가 돈 주는 분야만 연구
대학의 자율·혁신성 떨어져
◆ 대학 등록금 동결의 덫 ◆
10조원. 올해 정부가 고등교육에 투입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 규모다. 정부는 일부 연도를 제외하고 매년 고등교육예산을 늘려왔지만, 대학들의 재정 상태는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게 현장에서 나오는 얘기다. 수도권 한 사립대 예산팀장은 "(정부에서 집행하는) 고등교육 관련 교육예산은 매년 늘고 있다고 하는데, 엄밀히 따져보면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국가장학금을 뺄 땐 그다지 늘었다고 말하기도 애매한 수준"이라고 말했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교육예산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개별 대학생의 복지지원비인 국가장학금 지급을 위해 투입되는 정부 예산은 반값 등록금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직전 연도인 2011년 8376억원에서 올해 4조2378억원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실질고등교육예산은 4조2532억원에서 올해 6조3878억원으로 1.5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정부의 전체 교육예산에서 실질적으로 대학 교육 여건 개선 등을 위해 쓰이는 정부 투자액(실질고등교육예산) 비중은 2011년 10.2%에서 올해 8.5%로 되레 1.7%포인트 감소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재정지원사업 유형(교육부 등 부처별 고등교육 일반지원사업 및 학자금지원사업)별 재정 규모 변화를 살펴보면, 교육부의 고등교육 일반지원사업비 비중(결산 기준)은 2011년 59.1%에서 2017년 23.8%로 35.3%포인트나 급감했다. 같은 기간 해당 사업비는 3조270억원에서 2017년 2조2050억원으로 8220억원 줄었다. 최근 정부는 내년도 교육부의 고등교육예산이 2019년 본예산 대비 7251억원 증가한 10조8057억원으로 편성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라고 밝힌 바 있으나, 이는 2010년 당시 정부가 반값 등록금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고등교육 분야 재정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명시했던 목표치의 80% 선에 불과하다.
또 다른 대학 관계자는 "국가장학금을 제외하고 대학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투자, 기자재 투자 등엔 (정부 예산이) 빡빡하게 굴러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값 등록금 정책이 학생들에게 반값에 해당하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꼬집은 대학 관계자도 있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재정지원금은 하나하나 용처(사용 지침)가 정해져 있다 보니 대학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적재적소에 활용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의 한 사립대 기획처장은 "(국가 재정지원사업에) 의존해야 하는 대학들은 교육부 등 정부의 방침, 표준체계를 안 따를 수 없다"며 "(이는 바꿔 말하면) 각 대학들이 정부 입맛에 맞는 사업 수행을 통해 전반적으로 비슷하게 운영되는 한편, 자율성·혁신성·창의성은 떨어지는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전했다.
[고민서 기자 / 이진한 기자 / 문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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