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영역
- 제목
- 재정지원 불이익 압박에 2009년부터 대부분 동결…반값등록금 2012년 시행
- 이름
- 관리자
- 등록일
- 2019-09-23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09/753805/
재정지원 불이익 압박에 2009년부터 대부분 동결…반값등록금 2012년 시행
기사입력 2019-09-22 17:07
반값 등록금의 역사
◆ 대학 등록금 동결의 덫 ◆
'반값 등록금' 정책은 2012년 본격 시행됐다. 그 이전엔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 장관이 2006년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정책조정위원장이던 시절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줄이는 정책'을 발언한 게 반값 등록금 정책의 시초로 평가된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2년 동안 0.5%, 0.1% 등 동결 수준에 머물렀던 대학 등록금은 2000년 이후부터 크게 뛰었다. 2000~2008년 일반 대학 등록금은 평균 6.7% 인상률을 보였다. 정치권에선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반값 등록금 정책이 단골 메뉴로 등장했다. 2007년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은 '반값 등록금 법안'을 통과시키고 관련 정책을 당론으로 굳히기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대학들에는 등록금 인상 시 정부의 재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등록금 동결을 강요했다. 이때 소득수준과 연계한 국가장학금제도(맞춤형 국가장학제도)가 2008년 만들어졌고, 2009년 반값 등록금 논의가 한창 이어지면서 상당수 대학이 이때부터 등록금을 동결했다.
[고민서 기자 / 이진한 기자]
◆ 대학 등록금 동결의 덫 ◆
'반값 등록금' 정책은 2012년 본격 시행됐다. 그 이전엔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 장관이 2006년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정책조정위원장이던 시절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줄이는 정책'을 발언한 게 반값 등록금 정책의 시초로 평가된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2년 동안 0.5%, 0.1% 등 동결 수준에 머물렀던 대학 등록금은 2000년 이후부터 크게 뛰었다. 2000~2008년 일반 대학 등록금은 평균 6.7% 인상률을 보였다. 정치권에선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반값 등록금 정책이 단골 메뉴로 등장했다. 2007년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은 '반값 등록금 법안'을 통과시키고 관련 정책을 당론으로 굳히기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대학들에는 등록금 인상 시 정부의 재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등록금 동결을 강요했다. 이때 소득수준과 연계한 국가장학금제도(맞춤형 국가장학제도)가 2008년 만들어졌고, 2009년 반값 등록금 논의가 한창 이어지면서 상당수 대학이 이때부터 등록금을 동결했다.
[고민서 기자 / 이진한 기자]
사단법인 한국대학법인협의회가 창작한 재정지원 불이익 압박에 2009년부터 대부분 동결…반값등록금 2012년 시행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이전글
- 고등교육 예산 10조로 사상 최대…정작 경쟁력 강화에 쓸 돈은 부족
- / 관리자
- 2019.09.23
- 다음글
- "유능한 교수 데려오기 힘들고…수억원대 기자재는 엄두 못내"
- / 관리자
- 2019.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