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정환 기자] 한국대학법인협의회(회장 노찬용ㆍ영산대 이사장)가 지난 26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한국대학법인협의회는 1986년 출범해 현재 4년제 사립대학을 운영하는 전국 174개 학교법인으로 구성됐다. 이날 간담회는 대학법인 이사장·총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립학교의 각종 규제 등 현안사항에 대한 사학 경영자의 의견 개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개진된 의견에 대한 답변, 사학에 대한 교육 정책 설명 순으로 진행됐다.
간담회에서 이주호교육부 장관은 “올해도 ‘국민 눈높이에 맞춘 교육개혁의 원년’으로 삼아 ‘교육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고자 그간 대학의 혁신의 걸림돌이었던 규제를 발굴해 과감하게 개혁하고, 대학이 역동적인 혁신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사학의 지원 방안을 설명했다. 그는 “우선 교사(敎舍)·교지·교원·수익용 기본재산 4대 요건에 대한 규제를 혁신해 대학이 4차 산업혁명 등으로 대표되는 환경 변화와 교육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미래인재 양성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며 “현재의 경직적인 교사(敎舍), 교지, 수익용 기본재산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유휴시설의 활용을 확대할 수 있게 하는 등의 규제혁신으로 대학의 교육·연구 활동이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밖에도 기재부, 행안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사립대학이 자체적으로 재정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재산 관련 규제 완화와 세금 관련 제도 개편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그간 정부 주도의 획일적 평가라고 인식되었던 ‘대학기본역량진단’은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지원 및 성과관리 체제로 전면 개편하겠다”며 “이와 연계해 일반재정을 폭넓게 지원함으로써 많은 대학들이 겪고 있는 재정상 어려움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고등교육의 양적 팽창시기에 도입돼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와 정책을 재정의하고,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기 위해 20~30년을 내다보면서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도 살펴 미래 지향적이고 개혁적인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지원 방안에 대해서 이 장관은 △‘재정개혁’을 위해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재정 지원 △‘규제개혁’을 위해 교육부는 인재 정책 중심으로 이양하고 대학 규제 담당국은 폐지 △‘구조개혁’을 위해 설립자에게 권한을 일부 인정하고 해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법안 마련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에 대한 미래 지향적·개혁적 입법 추진 △대학 법인 이사장들을 포함한 관계자들과의 파트너십 및 수평적 협력을 통한 정책 추진 등을 언급했다.
노찬용 한국대학법인협의회 회장은 “새 정부의 교육개혁 기조와 정부의 규제완화 노력을 큰 기대를 갖고 있다”며 “오늘 간담회가 교육부와 한국대학법인협의회의 소통이 확대되는 시작점이 되길 바라면서, 한국대학법인협의회는 전체 사학인을 대표하여 정부의 교육개혁이 올바른 방향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의견 개진과 함께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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