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4.02.26. 오후 5:12
[독자칼럼] 정말 젊은 세대를 돕고 싶다면
첫째,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속담처럼 자녀를 낳았을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자녀 양육에 대해서는 걱정 없이 국가에서 모든 비용을 지원해줘야 한다. 따라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다양한 설문조사에서 청년의 상당수가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는 이유로 '경제적 불안'을 꼽았다.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청년 신혼부부의 '내집 마련'과 '자녀 교육비를 포함한 양육비'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육아휴직과 같은 아이 키우는 정책에 우리 사회가 충분히 너그러운가 하는 점도 생각해봐야 한다. 실질적인 지원책이 꾸준하고 지속가능해야만 한다.
둘째, 국토는 한정된 자원이다. 우리 기성세대는 젊은이들에게 이 국토를 잘 보전해 넘길 의무가 있다. 이제는 물리적 국토의 개념을 넘어 실질적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근래 외국인이 매입하는 부동산이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 토지의 증가는 다양한 시각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일부 지역에서는 외국인에 의한 투기 우려 및 내국인 역차별 논란까지 발생하고 있다. 현행 법규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여야 의원들이 여러 입법안을 상정했으나 법제화되지는 못하고 있다.
최소한 내국인이 받는 규제를 회피하고, 해외 대출을 활용한 매입 등 내국인이 역차별을 받는 현실은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외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대한민국 실정에 맞춰 도입할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 캐나다가 도입하고 있는 중과세 방식, 스위스의 특정 지역에 대한 외국인 매입 총량 지정, 호주의 외국인 부동산 투자 심의기구 설치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노찬용 성심학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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