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대학법인협의회

일부 문제 전체로 오도 말고 정교한 사학 정책 마련해야
이태훈 정책사회부장2021년까지 16개 대형 사립대에 대해 종합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한 교육부가 17일 첫 대상으로 연세대 감사를 시작했다. 2주간 실시되는 이번 감사는 분야별 감사가 아닌 종합감사여서 회계, 입시, 학사, 인사, 채용 등 대학 운영 전반을 현미경식으로 들여다보게 된다. 정부 유관부처에서 전문 감사 인력까지 지원받아 25명 안팎의 합동감사단이 투입됐다. 특히 이번에는 감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대국민 공모를 통해 선발된 변호사, 회계사 등 시민감사관 15명도 참여하고 있다.

사립대에서는 감사 범위를 대학의 전 분야로 확대한 점, 감사단을 정예 감사 인력으로 구성한 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비리 발생 대학에 대한 집중 관리와 교육부의 감독 강화를 주문한 직후 대대적인 감사에 나선 점 등을 근거로 이번 감사의 강도와 처리 수위가 예사롭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 같다.

연세대를 첫 타자로 감사가 시작되자 사립대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연세대 감사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내부적으로 효과적인 감사 준비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2021년까지 2년 반 정도 남았는데 언제 감사를 받을지 알 수가 없어 감사 대상 대학들은 업무가 손에 잡히지 않는다며 초조해하고 있다. 대학 관계자들이 감사 준비에 매달리느라 중요한 대학 업무에 집중하기가 어렵다는 말도 들린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6개 사립대 종합감사를 발표한 지난달 24일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건전한 사학은 지원하고 자율성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립대학들은 교육부가 사학을 불신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감사 대상에 오른 서울의 한 사립대 관계자는 “어느 조직이나 약간의 문제가 있듯이 사립대 부정도 일부에 국한된 것인데 마치 사립대 전체가 무슨 비리 집단인 것처럼 정부가 몰아가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의 다른 사립대 교수는 “교육의 파트너로 사학을 인정하기보다는 개혁의 대상이나 처벌이 필요한 비리 기관으로 인식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교육부가 지난달 24일 사립대 종합감사 방침을 발표한 보도자료에는 ‘사학 비리 근절’ ‘비리 사학’이란 표현이 여러 번 나온다.

어느 분야, 누구를 막론하고 비리는 용납될 수 없다. 특히 미래 세대를 육성하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부정과 비리는 다른 어떤 범죄보다 엄정하게 다스리는 게 맞다. 그런 점에서 유 장관이 “일부라도 부정 비리가 있는 경우에는 엄단 조치하겠다”고 강조한 것은 백번 옳은 말이다.

다만 사립대에서는 교육계 전체와 사학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드러나거나 확인된 부정에 한정해 문제를 바로잡는 방식으로 정부가 적절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고 있다. 사립대 전부에 비리가 있는 것처럼 의심하고 마구잡이식으로 감사를 벌이면 사립대학들이 억울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사학은 우리 교육의 버팀목이다. 전국의 430개 대학(전문대 포함) 중 372곳(87%)이 사립대다. 고교는 2358곳 중 946곳(40%)이, 중학교는 3214곳 중 637곳(20%)이 사립이다. 굳이 사립학교 비중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사학은 일제강점기부터 광복 이후 나라가 가난해 학교가 모자랄 때 설립자들이 전 재산을 출연해 학생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었다. 반세기 만에 우리나라가 세계 11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 데 교육이 결정적 기여를 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일이 없도록 정교한 사학 정책을 기대해본다.

이태훈 정책사회부장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