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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 동결의 덫 (上)] 돈줄마른 대학 연구실, 20년된 장비뿐
이름
관리자
등록일
2019-09-23

매일경제

[대학 등록금 동결의 덫 (上)] 돈줄마른 대학 연구실, 20년된 장비뿐

11년째 묶여 시설투자 스톱

사립대 총장 50명 설문조사
90%가 "1~2년내 한계 도달"
국내대학 경쟁력 급속 추락


11년째 등록금 동결을 이어간 대학들이 극심한 재정난과 함께 벼랑 끝에 섰다. 한 해 예산의 절반을 등록금에서 얻는 국내 사립대학들은 학령 인구 감소와 강사법 시행 등 각종 악재에 시달리면서도 발이 꽁꽁 묶인 등록금 탓에 돈줄이 말라버렸다.

22일 매일경제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전국 사립대학 총장 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등록금 동결을 언제까지 감내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렵다"고 답한 이들이 64%로 나타났다. '향후 1~2년이 (버틸 수 있는) 마지노선' 이라는 응답은 26%였다. 1~2년 뒤를 장담하기 어려운 '한계 상황' 을 호소한 대학 총장들이 90%에 이른 셈이다.

50명의 대학 총장들은 등록금 동결이 가져온 가장 큰 폐해로 '학내 시설투자와 기자재 구비 난항' (27명 중복응답 가능)을 꼽았다. '유능한 교수와 교직원 채용 어려움' (26명)도 만만치 않은 문제였다. 부작용은 심각한 수준이다. 동결된 등록금만큼 대학 교육 여건도 11년 전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경북의 한 사립대 기획처장은 "10년째 교육 시설투자를 못해 학생들이 10년·20년 전 장비로 교육받고 사회로 나가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려니 불일치가 일어난다"며 "기초과학은 말할 것도 없고, 공대가 특히 심각하다"고 말했다.

전북의 한 사립대 기획처장은 "4차 산업혁명에 맞춰 공대는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설비를 갖춰야 하는데 재정 부족으로 시대 흐름을 따라가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예산의 한계 때문에 스펙 좋은 교수는 뽑을 엄두도 못 낸다"고 말했다.

대학 역량 대부분이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만 집중되는 것도 큰 문제다. 사립대학의 수입구조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1년 60%에서 2017년 53.1%로 감소했다. 반면 국고 보조금은 2011년 3.7%에서 2017년 15.3%로 5배가량이 됐다. 많은 대학들이 정부 재정지원에 목을 매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부문에 대한 연구나 투자는 등한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사립대 총장은 "등록금 동결 상황에서 교육의 질을 올릴 수는 없다"고 단언했다.

[김효혜 기자 / 고민서 기자 /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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