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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21231교직원연금법,사학법위헌성연구(제철웅교수님)
- 이름
- 은상호
- 등록일
- 2013-01-11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7조제2항 및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2항 및 제6항의 위헌성 여부에 관한 의견서
2012.12.31.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철웅
[목차]
I. 헌법소원심판청구의 개요
1. 청구인의 청구내용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의견서의 내용
Ⅱ. 이 사건 청구의 적법요건 구비 여부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의 적법요건에 대하여
Ⅲ.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7조 제2항 및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 제2항 및 제6항이 어떻게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권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가?
1. 이 사건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7조 제2항,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 2항 및 제6항의 변천과정과 상호관련성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된 각 관련규정들이 학교법인에 어떤 새로운 부담을 부과하는가?
Ⅳ. 규범적으로 바람직한 학교법인의 재정구조
1.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대리인이 주장하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7조 제2항 및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 제2항, 제6항의 정당화근거
2. 우리나라 사립학교의 운영 재원의 조달 실태: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의 재정구조의 비교라는 관점에서
3. 외국 사립학교의 운영 재원의 조달구조
4. 외국 사학의 재정구조가 우리나라의 사립학교관련법의 이해에 주는 시사점
Ⅴ.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7조 제2항 및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 제2항 및 제6항의 위헌성에 대한 판단
1. 학교법인의 기본권 주체성과 향유하는 기본권
2. 이 사건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7조 제2항 및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 제2항, 제6항의 위헌성: 평등권 침해라는 관점에서평등권 침해라는 관점에서
3. 학교법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기본권으로서의 사학의 자유의 침해
4. 학교법인의 재산권의 침해
5. 학교법인 임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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