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대학법인협의회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7조제2항 및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2항 및 제6항의 위헌성 여부에 관한 의견서

2012.12.31.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철웅

[목차]

I. 헌법소원심판청구의 개요

  1. 청구인의 청구내용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의견서의 내용

Ⅱ. 이 사건 청구의 적법요건 구비 여부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의 적법요건에 대하여

Ⅲ.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7조 제2항 및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 제2항 및 제6항이 어떻게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권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가?

  1. 이 사건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7조 제2항,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 2항 및 제6항의 변천과정과 상호관련성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된 각 관련규정들이 학교법인에 어떤 새로운 부담을 부과하는가?

Ⅳ. 규범적으로 바람직한 학교법인의 재정구조

  1.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대리인이 주장하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7조 제2항 및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 제2항, 제6항의 정당화근거

  2. 우리나라 사립학교의 운영 재원의 조달 실태: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의 재정구조의 비교라는 관점에서

  3. 외국 사립학교의 운영 재원의 조달구조

  4. 외국 사학의 재정구조가 우리나라의 사립학교관련법의 이해에 주는 시사점

Ⅴ.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7조 제2항 및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 제2항 및 제6항의 위헌성에 대한 판단

  1. 학교법인의 기본권 주체성과 향유하는 기본권

  2. 이 사건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7조 제2항 및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 제2항, 제6항의 위헌성: 평등권 침해라는 관점에서평등권 침해라는 관점에서

  3. 학교법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기본권으로서의 사학의 자유의 침해

  4. 학교법인의 재산권의 침해

  5. 학교법인 임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

Ⅵ.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