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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사립대학규제개선건의과제(제출용)
- 이름
- 관리자
- 등록일
- 2015-11-02
사립대학 관련
규제개선 건의과제
2015. 1.
한국대학법인협의회
(1) 개방이사제도 폐지 또는 개선
(2) 임원취임 승인제를 보고제로 전환
(3) 임원선임의 제한 개선
(4) 학교법인 정상화(정이사 선임)에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의무화
(5) 대학평의원회의 기능 조정
(6) 기본재산 처분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
(7) 학교법인회계와 학교회계 통합
(8) 등록금심의위원회 기능 개선
(9) 기준초과 교육용기본재산의 수익용 활용
(10) 외부 회계감사 제도 폐지
(11) 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신설
(12) 수익용기본재산 평가방법 개선
(13) 수익용기본재산 소득액 전출비율 완화
(14)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구성 조정
(15) 연금부담금의 교비부담 승인제 폐지
(16) 교직원 퇴직수당 법인부담금의 국가부담
(17) 사립학교 직원 건강보험료 국가부담
(18) 공연장 등 일부시설 교사시설 규정
(19) 구내 후생복지시설의 교육시설 지정
(20) 학교법인의 전용계좌 신고의무 면제
(21) 국가유공자 장학금 국고보조 비율 확대
(22) 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 지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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