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대학법인협의회

Ο 2013년 5월 7일 사단법인 한국대학법인협의회(회장 이대순) 제89차 이사회에 참석한 대학법인 이사장들은 지난 1월 23일 공포한 개정사립학교법(법률 제11622호)에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정치권에 이 법률을 재개정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Ο 이 개정법률의 주요내용은 교비회계의 예산편성 및 결산시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모든 학교법인은 결산서 제출시 학교법인과 독립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증명서 및 부속서류를 첨부토록 하는 것 등이다.

Ο 이사장들은 이 개정법률이 사학의 자주성과 대학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학교법인의 재산권 및 경영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위헌의 소지가 매우 크다는 점을 들어 시행일(2013. 7. 23)이전에 재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이 요구가 달성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 제기, 법률불복종운동 등의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 : 1. 성명서 1부.
       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