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대학법인협의회

1.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교육부에서는 규제 “제로(0)화”를 목표로 “대학규제혁신국”을 신설하여 규제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 협의회에서도 “사립대학 재정여건 개선 협의체”를 통해 지난 6월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지침)」개정을 요청하는 등 사학규제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학설립·운영규정」전부개정령안과 「사립학교법 시행령」개정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우리 협의회에서는 총리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함께 사학의 자율적 혁신·운영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규제완화 체감도 등이 낮은 기본재산 처분 사전신고 적용 금액(3억→5억) 등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관련기관에 건의하고자 하오니, 붙임 설문 응답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작성하신 설문지는 우리 협의회 팩스 또는 이메일로 2023. 5. 25.(목)까지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설문 응답자료는 통계처리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응답자 정보는 익명 처리되어 비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