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대학법인협의회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제출

   ○ 일  시 : 2012.  4. 24(화)

   ○ 장  소 : 헌법재판소 심판사무국 심판행정과(접수번호 404)

   ○ 청구인 : 10명(학교법인 5, 이사장 5)

   ○ 내  용

    - 청구취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2012. 1. 26. 법률 제11215호) 제47조 제2항, 사립학교법(1981. 2. 28. 법률 제3373호) 제29조 제1항, 2항 및 제6항은 각 헌법에 위반 된다

    - 침해된 권리 : 헌법 제10조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 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 제31조의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 등

    - 침해의 원인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2012. 1. 26. 법률 제11215호) 제47조 제2항, 사립학교법(1981. 2. 28. 법률 제3373호) 제29조 제1, 2항 및 제6항의 제․개정

   ○ 청구인의 대리인 : 변호사 이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