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대학법인협의회

        1.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13-40호(2013. 1. 28)의 관련입니다.

        2. 위 대호의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반대

  <사유>

   Ο 현행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은 학교법인 이사장과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관계에 있는 사람을 당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학교법인의 인사권을 제한하는 규정인 바, 개정안은 ‘이사장의 선임과 학교의 장 임명간의 선후에 관계없이 해당하는’ 규정을 삽입하여 그 제한을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Ο 현행의 규정도 학교법인 이사장 및 이사장의 친인척의 헌법상 직업의 자유, 행복추구권, 헌법 제13조 제3항의 친족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할 권리 등을 침해하는 과잉입법이므로 이 문제의 규정을 포함한 사립학교법상 16개 조문을 대상으로 2007. 10. 24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한 상태에 있음

   Ο 이 개정안대로 입법이 되면 상당기간 학교의 장이 공석되는 사태가 발생하여 학교운영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음

   Ο 참고로 우리나라 사립학교법 제정에 계수되었다고 볼 수 있는 일본 사립학교법의 경우에는 교장 등 교원의 인사에 관하여 일체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하여 학교법인의 이사장 자신이 당해 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겸직할 수도 있음

 나. 제출단체 : 사단법인 한국대학법인협의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