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대학법인협의회

Ο 4년제 대학을 경영하는 대학법인 이사장들은 2011년 12월 1일 사단법인 한국대학법인협의회 정기총회를 마치면서 별첨과 같이 결의문을 채택․발표하였다.

Ο 이사장들은 소위 반값등록금 문제로 대학의 자율성과 사적자치의 근간을 훼손당하는 오늘날의 대학현실을 크게 우려하고 정부와 정치권에 사립대학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지원제도를 마련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신장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선할 것을 촉구하였다.

Ο 또한 감사원 감사에서 일부의 비리가 적발된데 대하여 깊은 자괴감을 느끼고 앞으로 뼈를 깎는 자정노력과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통하여 대학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첨부 : 결의문 1부. 끝.

결 의 문

-정부와 정치권은 사학을 감시와 통제의 대상에서 지원과

진흥의 대상으로 전환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나라 4년제 대학을 설치․경영하는 대학법인 이사장들은 2011년도 한국대학법인협의회 정기총회를 마치면서 소위 반값등록금 문제로 대학의 자율성과 사적자치의 근간을 훼손당하는 오늘날의 대학현실에 책임을 통감하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우리나라 대학들의 국제경쟁력은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 이는 외국학생들의 국내대학 재학생은 8만여명에 불과한데 비해 외국대학에 유학하고 있는 한국학생은 25만명에 달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1인당 공교육비는 미국 대학생의 1/3에 불과하고 OECD 평균치의 2/3에 불과하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반값등록금 문제와 관련하여 대학의 본질인 교육․연구역량의 발전은 도외시하고 대중영합적인 등록금 인하에만 집착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을 가슴 아프게 받아들인다. 교육은 곧 투자이며 투자없는 교육은 교육의 미래뿐만 아니라 국가의 장래도 어둡게 한다.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가 중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투자가 최하위 수준이다. 이로 인하여 대학들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등록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금년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에 걸쳐 110여개 대학에 대한 감사원의 위헌적인 일반감사를 실시하고 등록금 인하를 압박하고 있다. 또한 정치권은 사립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을 할 수 없도록 고등교육법 등 관련법 개정까지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이사장들은 일부 사립대학의 부정과 비리에 깊은 자괴감을 느끼고 사립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 대학들은 뼈를 깎는 자정노력과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통하여 대학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일부 대학에 대한 비리사실 공표로 실추된 대학의 신뢰성을 조속히 회복할 것을 결의한다.

 2. 우리 이사장들은 우리 대학들이, 그동안 국민의 높은 교육열과 성원속에서 발전하여 조국의 근대화와 국가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해온 전통을 이어받아, 앞으로 대학의 국제적 경쟁력을 키우고 더욱 발전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3. 정부는 사립대학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재정지원과 세제지원 등 안정적인 대학재정 정책을 펼쳐주기를 촉구한다. 또한, 감사원감사 결과 밝혀진 일부 대학의 비리는 철저하게 시정되어야 하겠지만 그것이 등록금 인하 압력의 빌미가 되어서는 안된다. 향후 사립대학에 대한 일반감사는 위헌적인 감사원 감사를 배제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당국만이 실시해 줄 것을 요망한다.

 4. 정치권은 대학의 자율성과 사학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고등교육법 개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개정 등의 입법을 중지하고 사립대학의 자율성을 신장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2011. 12. 1

사단법인 한국대학법인협의회 총회에 참석한 이사장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