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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플러스]사립대 총장 직선제 의무화·중임 1회 제한은 위헌"...사학법인연합회, 사학법 개정안 철회 요구
- 이름
- 관리자
- 등록일
- 2022-07-29
"사립대 총장 직선제 의무화·중임 1회 제한은 위헌"...사학법인연합회, 사학법 개정안 철회 요구
[교육플러스=지성배 기자] 사학법인들이 대학총장의 직선제 선출과 중임 1회 제한 내용이 담긴 사립학교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민정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지난 6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대학 총장 선출 방식 직선제 의무화와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도록 했다.(관련기사 참조)
당시 강 의원은 “헌법이 보장한 대학의 자율성은 그 주체인 대학과 학교 구성원의 민주적 의사결정과 자유로운 학내 분위기 속에서 태동하고 성장한다”며 “대학의 모든 업무를 담당하는 총장의 선출 방식과 임기 또한 이에 걸맞게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이를 사학의 말살이자 공영화 의도를 가진 악법이라 지적했다.
이들은 28일 회장단 회의를 열고 “총장 임용은 법인 이사회의 대표적인 심의의결 사항이며, 사립학교의 자주성 확보(사립학교법 제1조)는 학교법인의 자주성 확보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도 지난 3월, 모든 사립대학에 타율적인 총장 임용절차를 강요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 ▲사학 운영의 자유 ▲사학의 자주성 확보 ▲사학의 특수성을 보장하는 대한민국 헌법 위반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중임 1회 제한에 대해서는 “개인의 직업선택권 등 기본권 침해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는 한편, 사학 현장의 대립과 갈등 해소를 개정이유로 ‘대학의 장의 임기 제한 횟수’는 삭제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는 초․중등학교의 장의 임기 1회 제한은 합헌으로 판단하면서도, 대학과 초․중등학교는 본질적 차이가 있으므로 사립 초․중등학교의 장을 사립대학의 장과 달리 규율하는데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했다. 총장 임기 제한 역시 헌법 위반으로 개정에 반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는 지난 19일 사학법 제53조의2 11항에서 규정한 필기시험 시도교육감 위탁 의무화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 사학 관계자들의 자율권 확보를 위한 집단 대응이 나오고 있다.
출처 : 교육플러스(e뉴스통신)(http://www.edpl.co.kr)
"사립대 총장 직선제 의무화·중임 1회 제한은 위헌"...사학법인연합회, 사학법 개정안 철회 요구 < 교육 < 뉴스 < 기사본문 - 교육플러스(e뉴스통신) (edpl.co.kr)
- 지성배 기자
- 2022.07.28 15:18
강민정, 지난 6월 사학법 개정안 발의
[교육플러스=지성배 기자] 사학법인들이 대학총장의 직선제 선출과 중임 1회 제한 내용이 담긴 사립학교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민정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지난 6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대학 총장 선출 방식 직선제 의무화와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도록 했다.(관련기사 참조)
당시 강 의원은 “헌법이 보장한 대학의 자율성은 그 주체인 대학과 학교 구성원의 민주적 의사결정과 자유로운 학내 분위기 속에서 태동하고 성장한다”며 “대학의 모든 업무를 담당하는 총장의 선출 방식과 임기 또한 이에 걸맞게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이를 사학의 말살이자 공영화 의도를 가진 악법이라 지적했다.
이들은 28일 회장단 회의를 열고 “총장 임용은 법인 이사회의 대표적인 심의의결 사항이며, 사립학교의 자주성 확보(사립학교법 제1조)는 학교법인의 자주성 확보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도 지난 3월, 모든 사립대학에 타율적인 총장 임용절차를 강요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 ▲사학 운영의 자유 ▲사학의 자주성 확보 ▲사학의 특수성을 보장하는 대한민국 헌법 위반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중임 1회 제한에 대해서는 “개인의 직업선택권 등 기본권 침해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는 한편, 사학 현장의 대립과 갈등 해소를 개정이유로 ‘대학의 장의 임기 제한 횟수’는 삭제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는 초․중등학교의 장의 임기 1회 제한은 합헌으로 판단하면서도, 대학과 초․중등학교는 본질적 차이가 있으므로 사립 초․중등학교의 장을 사립대학의 장과 달리 규율하는데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했다. 총장 임기 제한 역시 헌법 위반으로 개정에 반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는 지난 19일 사학법 제53조의2 11항에서 규정한 필기시험 시도교육감 위탁 의무화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 사학 관계자들의 자율권 확보를 위한 집단 대응이 나오고 있다.
출처 : 교육플러스(e뉴스통신)(http://www.edpl.co.kr)
"사립대 총장 직선제 의무화·중임 1회 제한은 위헌"...사학법인연합회, 사학법 개정안 철회 요구 < 교육 < 뉴스 < 기사본문 - 교육플러스(e뉴스통신) (edp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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