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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사학에 연간 6000억 종부세 폭탄 .. 사학단체들 "등록금 인상 불가피" 반발
- 이름
- 관리자
- 등록일
- 2021-11-10
행안부가 사학 교육용 토지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지방세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사학단체들이 교육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사학단체 대표들은 9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강력한 반대의견을 천명했다.
사립학교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에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에 사학단체들이 철회를 요구하며 강력 반발했다.
이들은 시행령 개정으로 연간 6천억원의 세금폭탄이 예상된다면서 세금 부담이 늘어나면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와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연합회, 한국전문대학법인협회의, 한국대학법인협의회등 4개 사학법인 단체는 9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9일 사립학교 소유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월8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사학법인이 1995뇬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한 토지에 대한 감면 조항을 삭제하고 교육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조항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분리과세 대상이던 수익용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별도합산과세) 방식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종합합산과세 대상이 되면 종부세를 내야 한다. 즉, 면세 대상인 교육용 토지에 세금을 부과하고 지금까지 분리과세 대상이던 수익용 및 유휴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합산과세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가면 사학들은 지금보다 연간 6000억원 가량 세금을 더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학단체들에 따르면 올해 현재 수익용 토지 종부세는 1052억원이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교육용 토지와 수익용 토지에 대한 세금이 7622억원으로 지금보다 6000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게다가 여기에는 초중고 사학들의 수익용 토지에 대한 세금 인상분은 반영되지 않은 것이어서 실제 규모는 이보다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사학단체 관계자는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이고 고등학교는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음에도 사립초중고 교지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발상은 교육망국을 초래하는 일"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특히 학생수 감소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사립대학에 수천억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대학재정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금이 늘어나면 학교법인들의 교육에 대한 투자가 줄어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거이라며 특히 대학들은 등록금 인상 등 특단의 조치가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또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에 근거를 둔 특수법인이므로 다른 비영리법인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학교법인의 역할과 사학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탁상행정 조세정책이다"라고 강조했다.
출처 : 에듀프레스(edupress)(http://www.edupres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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