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대학법인협의회

현행 사립학교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사단법인 한국대학법인협의회

송 영 식/한국대학법인협의회 사무총장

Ⅰ. 서언

  오늘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교육자원부에서 주관하는 사학법폐지 촉구 및 사립학교진흥법 제정에 관한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그동안 사학법 개악 반대와 사학법 재개정 투쟁에 대한예수교장로회가 목회자 삭발, 단식기도, 십자가행진, 정치권 압박 등의 활동을 통하여 선도적인 역할을 담담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린다.

  이명박 정권이 출범한지 2년 5개월이 경과한 지금도 우리나라의 사학들, 특히 기독교 사학들이 처한 상황은 위기 그 자체라고 본다. 사학의 경영전반을 규율하는 사학법이 2005년도에 개악되고 2007년도에 일부 재개정되었으나 여전히 개방이사제, 대학평의원회의 심의기구화 등 독소조항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대부분의 사학들은 사학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건학정신을 유지하기가 어렵고, 특히 기독교계 사학에서는 선교목적의 교육을 실시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사립대학의 경우 교수․직원․학생의 대표자들로 구성되는 대학평의원회가 대학 최고의 법정의사결정기구가 되어 대학의 주요정책을 사실상 결정하게 됨에 따라 학내구성원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학교법인 이사회는 책임만 지고 권한은 상실한 기구로 전락되었다. 한 개의 법 개정을 둘러싸고 여․야가 극한 대립하여 야당이 국회를 떠나 장기간 장외투쟁을 실시하고, 개정공포된 법률을 당사자가 따르지 않겠다고 법률불복종운동을 선언한 예가 우리나라 헌정사상 사학법 말고 또 있는가? 현재에도 상당수의 사립대학들이 사학법에 강제된 대학평의원회의 설치와 개방이사의 선임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현상은 사학법의 폐지의 당위성을 웅변적으로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

  본고에서는 사학의 역할과 법적지위 그리고 사학법 개정경과를 살펴보고 현행사학법의 문제점을 위헌성 중심으로 분석한 후 ‘사학법폐지 및 사학진흥법제정 국민운동본부’가 마련한 사립학교진흥법 제정안을 중심으로 사학법의 개선방향을 탐색하고자 한다.

Ⅱ. 사학의 역할과 법적 지위

  1. 사학의 역할과 비중

  사학은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서구식 교육의 태동과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조선말 여명기에는 기독교학교를 중심으로 사학이 서구식 교육을 가장 먼저 받아들여 국민계몽활동을 선도하였고, 일제식민통치하에서는 사학이 독립운동의 산실로서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광복과 6.25동란 이후 전국토가 폐허가 되어 국가가 학교를 건립할 재원을 확보할 수 없을 때 독지가들이 교육입국의 정신으로 사재를 털어 사립학교를 설립함으로써 팽창하는 국민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었다. 실로 교육기회의 확대와 산업화인력의 양성․공급이라는 측면에서 사학의 공헌도는 국민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지금도 우리나라 교육에서 사학의 점유율은 학교수를 기준으로 중학교는 21.3%, 고등학교 42.5%, 전문대학과 대학은 86.1%로 매우 높아 이 나라 인재양성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