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대학법인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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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반대의견 동의서 요청

이름: 관리자
등록일: 2020-03-11

1. 관련 : 교육부공고 제2020-52호, 제2020-53호, 제2020-26호(2020.2.28.)
2. 위와 관련으로 교육부에서는 사립학교법 개정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관계기관의 의견을 2020. 3. 16(월)까지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3. 법인(대학)관계자를 비롯한 우리협의회는 지난 2월 19일 국회 대회의실에서“문재인 정부 사학혁신 방안,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대토론회를 통하여 사학혁신 방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에 대한 의견을 전달 한 바 있습니다만, 교육부는 지난 2월 28일자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령안 등을 위와 같이 공고하였습니다.
4. 따라서 우리 협의회는 모든 법인과 합심하여 위 개정령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전달코자 하오니, 각 이사장님들께서는 붙임 동의서(3건)를 작성하시어 스캔 후 우리협의회 E-메일(kafuf@hanmail.net)로 2020. 3. 13.(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각 법인에서 개별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로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동의서(의견서) 3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