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대학법인협의회

-사학법폐지운동에 대학총장 등 종교계·사회지도층인사 대거 참여-

Ο 종교단체․교육계․시민사회단체․사학단체 인사들이 참여하는「사학법폐지 및 사학진흥법제정 국민운동본부」가 다음과 같이 출범식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는다.

  - 일 시 : 2009년 4월 22일(수) 오후 2시

  - 장 소 : 서울 중구 연지동 소재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강당

Ο 이 국민운동본부는 2005년 12월 국회가 사립학교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키자 이에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주도로 결성된 ‘사학수호국민운동본부’를 확대․개편한 범국민적 조직으로서, 250개의 종교․교육 및 시민단체와 3,300개에 달하는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이 참가한다. 특히 이 조직에는 과거와는 달리 사립대학 총장들이 대거 참여한다.

Ο 이 운동본부는, 사립학교가 본연의 자율성을 되찾고 교육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일변도의 현행 사립학교법을 폐지하고 사학진흥법을 제정하기 위한 국민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조직으로, 고문단(59명), 상임 및 공동대표단(66명), 지도위원회(60명), 정책기획단(16명), 추진위원회(36명)으로 구성, 운영된다.

Ο 사립학교법은, 노무현 정권하에서 국가보안법, 신문법, 과거사법 등 이른바 4대 개혁입법 중 하나로 추진되어 2005년도 12월에 개악된 법률로서, 사회 각계각층의 재개정 투쟁의 결과로 2007년 7월에 재개정되었으나 아직도 개방이사제, 교원인사위원회·대학평의원회 심의기구화, 교장임기제한 등 위헌소지가 매우 큰 16가지 독소조항은 그대로 남아 있어, 이 법 아래서는 학교에서 올바른 교육을, 종교계학교에서는 선교목적의 교육을 시킬 수 없게 되었고, 사학의 생명인 건학이념조차 살려나갈 수 없게 되었다.

Ο 사립학교법은 전 세계에서 한국, 일본, 대만에만 있으나 한국이 가장 심한 규제 조문을 갖고 있고, 우리나라 사학법은 1963년도에 제정된 이래 그동안 무려 43차례나 개정되면서 이제는 누더기가 되어 폐기처분대상이 된 것이다.

Ο 이 운동본부의 공동상임대표를 맡은 이광선 목사(예장통합 전 총회장)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사학이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지원과 진흥의 대상’이 되어야 함을 역설하고, 사학법 문제는 다른 어떤 국정과제 보다도 시급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국운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라 규정한다.

Ο 또한 이 목사는 이 운동본부가 현행 사학법이 폐지될때까지 거룩한 호국적 투쟁을 다시 벌여 나갈 것을 천명하고 정부와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한다.

첨부 1. 경과보고

          2. 출범선언문

          3. 공동상임대표 인사말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