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대학법인협의회

사학연금법 개정 방향과 과제

송영식/한국대학법인협의회 사무총장

서언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이하 사학연금제도라 함)는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생활안정과 공무원과의 처우형평을 기할 목적으로 1975년도에 도입된 이래 그동안 교직원의 노후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하면서 제도적으로 성숙단계에 진입하였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 사학연금제도를 보장하는 법이 바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하 사학연금법이라 함)이며, 이 법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월 27일 신성범의원에 의해 대표발의되었다. 이 개정법률안은 제안이유로서 사학연금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직 교직원과 법인 및 국가의 부담률 인상과 준용법인 「공무원연금법」의 개정에 따른 연금지급률 인하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학연금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퇴직연금의 소득재분배를 통해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 법안은 금년도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학연금법 개정 추이에 대하여는 5만 3천여명에 달하는 연금수급자 뿐만 아니라 28만여명에 이르는 사립학교교직원 모두의 공통 관심사임이 분명하다.

본 고에서는 「공무원연금법」 개정법률의 주요내용을 살펴본 후 사학연금법 개정안의 방향과 주요내용 그리고 향후과제를 논의한다.

2. 「공무원연금법」 개정법률의 주요내용

2015년 5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6월 22일 공포된 공무원연금법 개정법률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