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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제외(안)에 대한 의견 제출 요청
이름
관리자
등록일
2019-05-15

        1. 귀 법인의 발전과 이사장님의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

 

        2. 제101차 이사회 및 2018년도 정기총회(2018.12. 6)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에서는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에 대하여 분리과세 해 오던 방법을 세율이 높은 합산과세로 개정하기 위하여 부처 간(교육부) 의견조회 기간에 교육부는 2차례 걸쳐 반대의견을 제출한바 있었습니다.

 

        3. 교육부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행전안전부에서는 2019. 4. 19. 지방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개정령(안)내용대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 되어 시행될 경우 학교법인에서 부담해야 할 세금 증가액이 별첨 분리과세 폐지에 따른 세액 예상 증가액과 같이 수백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우리 협의회에서는 대학법인사무국(처)장협의회 지역회장 및 사학법인연합회·교육유관단체 등과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대책을 협의한 후 반대 의견 및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방문하여 강력히 반대의견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우선, 개별 학교법인 이사장님께서는 “별첨 1, 검토의견서”, “별첨 2 검토 의견서 제출”을 참고하여 2019. 5. 29. 이전에 행정안전부(지방세운영과)에 의견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청와대「국민청원 및 제안」란에 “세금폭탄으로 대학의 목을 죄는 지방세법 개정을 막아주십시오”라는「청원 동의」에(2019. 5. 15.현재, 1678명 청원)동참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원기간은 2019. 6. 8.까지입니다. 수십만 명이 청원하여야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사장님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붙임 : 1.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폐지에 따른 세액 증가 예상 및 세율현황 1부.
       2.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검토의견서 1부.
       3.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의견서 제출 1부.
       4. 청와대 국민청원 방법 1 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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