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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학연금 법인부담금관련하여
이름
장은호
등록일
2014-02-26

대학 법인협의회에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사학연금 법인부담금과 관련하여 연금사항을 검토하던중에 법인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에서 부담하는 금액" 재해보상부담금은 "학교기관이 이 법에 따라 따로 부담하는 금액"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법령상의 정의에 따른다면, 그동안 법인에서는 부담하지 않아도 될 "재해보상부담금"을 부담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개인적인 견해일지는 모르겠으나, 법인협의회에서도 이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여야 되지 않을까해서 붙임 파일과 같이 관련 조항을 첨부합니다.
첨부파일
재해보상금_부담주체1.hwp 재해보상금_부담주체1.hwp   다운로드 수 : [ 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