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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학 입학금 규제법안 처리 보류 건의
- 등록일
- 2017-01-20
- 이름
- 은상호
- 조회수
- 3185
1. 이사장님의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
2. 제20대 국회에서 대학 입학금의 폐지 또는 제한 등 등록금의 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다수 발의되어, 이 법안들의 처리를 보류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별첨과 같이 정부와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에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리며
3. 일부 대학에서 학생들이 입학금 반환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입학금의 정의, 판례, 입학금의 사용 등 현황자료를 소송에 활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 : 대학 입학금 규제법안 처리 보류 건의 공문 1부. 끝.
- 첨부파일
170117_대학입학금규제법안처리보류건의_교육부공문.pdf 다운로드 수 : [ 11 ]- 170120_대학입학금규제법안처리보류건의.pdf 다운로드 수 :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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