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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헌법소원 심판청구 관련자료 제출 요청
- 등록일
- 2015-01-12
- 이름
- 은상호
- 조회수
- 3971
1. 2013. 10. 21.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번호 2013헌마 692)와 관련하여 보충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다음 자료를 요청하오니 별첨 서식에 의거 2015. 1.22(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 법조문 : 사립학교법 제29조 제4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제1호, 제4항, 제31조의2 제1항, 제2항
나. 관련법 내용 : 1) 등록금심의위원회에 교비회계의 예·결산 심사·의결권 부여
2) 교육부장관에 의한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적용
다. 요청자료 : 별첨 서식에 의거 경영 대학에서 발생(또는 예상)하는 구체적인 사례 및 문제점
붙임 : 헌법소원 심판청구 관련 자료 제출서식 1부. 끝.
- 첨부파일
20150112_헌법소원심판청구관련자료제출요청_공문.pdf 다운로드 수 : [ 34 ]
헌법소원심판청구_관련_자료_제출요청_문서서식.hwp 다운로드 수 :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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