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영역
로그인
공지사항의 하위메뉴
공지사항
공지사항
Home > 공지사항
- 본 사이트는 대한민국 저작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합니다.
- 회원은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과 타인의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물은 등록할 수 없으며, 이러한 게시물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의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게시된 사진이나 동영상은 요청시에 삭제가능합니다. 관리자에게 문의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3호에 따라 타인의 개인정보(주민번호,폰번호,학년-반-번호,학번,주소,혈액형 등)를 유출한 자는 처벌될 수 있으며, 등록된 글(글, 텍스트, 이미지 등)에 대한 법적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 제목
- 헌법소원 심판청구 관련자료 제출 요청
- 등록일
- 2015-01-12
- 이름
- 은상호
- 조회수
- 3975
1. 2013. 10. 21.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번호 2013헌마 692)와 관련하여 보충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다음 자료를 요청하오니 별첨 서식에 의거 2015. 1.22(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 법조문 : 사립학교법 제29조 제4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제1호, 제4항, 제31조의2 제1항, 제2항
나. 관련법 내용 : 1) 등록금심의위원회에 교비회계의 예·결산 심사·의결권 부여
2) 교육부장관에 의한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적용
다. 요청자료 : 별첨 서식에 의거 경영 대학에서 발생(또는 예상)하는 구체적인 사례 및 문제점
붙임 : 헌법소원 심판청구 관련 자료 제출서식 1부. 끝.
- 첨부파일
20150112_헌법소원심판청구관련자료제출요청_공문.pdf 다운로드 수 : [ 34 ]
헌법소원심판청구_관련_자료_제출요청_문서서식.hwp 다운로드 수 : [ 31 ]
총 10Page중 현재 8P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