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대학법인협의회

         1. 귀 법인과 유지경영대학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1. 2. 17.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등 22인에 의하여 발의된 사립학교법 전부개정법률안은 4. 14. 상정되어 제안 설명, 검토보고 등을 거쳐 현재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3. 동 법안을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시키기 위하여 현행 사립학교법 중 대표적 독소조항인 개방형이사제, 대학평의원회, 교원인사위원회, 학교장 임기제한에 대한 일선 기관의 구체적 문제 사례를 별첨 서식에 의거 파악하여 이를 종합한 후 여․야 국회의원에 대한 설득자료로 활용코자 하오니 2011. 5. 31(화)까지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붙임 : 사립학교법 문제 사례 파악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