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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10704_국민건강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의견제출_공문
- 등록일
- 2011-07-04
- 이름
- 은상호
- 조회수
- 2877
1. 귀 법인과 유지경영대학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 권영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오니 2011. 7. 6(목)까지 다음서식에 의거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
주 요 내 용 |
|
권영길 의원 (2011. 6. 7.) |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의안번호 제12155호, 권영길 의원 대표발의)에 따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지원받는 사립대학의 경우,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교직원의 보험료분(30%)을 학교회계에서 부담하지 않도록 함(안 제67조 제1항) |
첨부 : 1. 개정안 검토의견서 서식 1부.
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길 의원 대표발의) 1부.
3.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권영길 의원 대표발의) 1부. 끝.
- 첨부파일
110704_국민건강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의견제출_공문.pdf 다운로드 수 : [ 16 ]
110704_국민건강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의견제출_서식.hwp 다운로드 수 : [ 21 ]- 1812155_의사국의안과_의안원문_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_권영길.hwp 다운로드 수 : [ 24 ]
- [붙임]1812151_국민건강보험법_일부개정법률안.hwp 다운로드 수 :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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