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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시간강사관련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제출
- 등록일
- 2010-11-18
- 이름
- 은상호
- 조회수
- 2969
업무 연락
수 신 : 대학법인사무국(처)장
제 목 :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제출
1. 대통령소속 사회통합위원회(위원장 고건)에서 2010. 10. 25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대학시간강사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하여 우리 협의회에서 검토한 의견을 별첨 1과 같이 정부에 건의하였음을 알려 드리며,
2. 대학시간강사 제도 변경과 관련하여 교과부에서 2010. 11. 12. 입법 예고한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 재입법예고(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10-383호)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101-384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10-385호)에 관하여도 우리협의회에서 별첨 2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3. 입법예고된 법령안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법인사무국(처)장께서는 설치․경영학교장과 협의하시어 의견이 있으면 우리협의회로 2010. 11. 30.까지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붙임 : 1. 대학시간강사 제도 변경안 검토의견(교과부 건의) 1부.
2. 고등고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한 의견(교과부 건의) 1부.
3.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 재입법예고(교육과학기술부 공고제2010-383호) 법률안 1부.
4.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101-384호) 법률안 1부.
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10-385호) 법률안 1부. 끝.
2010. 11. 18.
한국대학법인협의회
참고 : http://www.mest.go.kr/me_kor/inform/statute/legal/index.html
- 첨부파일
1_대학시간강사제도변경안검토의견.hwp 다운로드 수 : [ 8 ]- 2_101117_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등에대한의견_.hwp 다운로드 수 : [ 9 ]
- 3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재입법예고.hwp 다운로드 수 : [ 8 ]
- 4교육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재입법예고.hwp 다운로드 수 : [ 9 ]
- 5사립학교법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hwp 다운로드 수 : [ 11 ]
